광주시가 현 윤장현 광주시장의 6·1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가는 4월중에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공고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정책이나 지침 변경, 도시공원에 대한 시 예산 투입 계획 공표 등 주변 여건의 변화나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의 의견과는 관계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지역 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4월 내에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공원중앙(영산강대상공원 제외) 등 6개 공원에 대한 사업 제안서 접수 안내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라 오는 9월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은 이 같은 시의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시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도입 시기에 맞춘 행정절차만 염두에 두면서, 공원 보존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이라는 핵심 사안을 놓쳤다는 비판이다. 국고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공공자금의 투입, 공기업 참여를 통한 공적 개발 등의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언제 확정될 지, 그 내용이 보탬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1단계 사업 공고도 서둘러냈다가 국토부의 변경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역 내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내 공원녹지과가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인데다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욱씨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시 담당자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원에 아파트만 들어서게 하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