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환경과 조화된 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완도군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15일자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시설은 사업규모에 따라 ▲3000㎾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이상∼ 3000㎾미만은 광역 시·도 ▲100㎾ 미만은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라는 과정을 거쳐 시설하게 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관련해 개별법(산지법, 농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에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한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다. 이에 완도군은 마을과 주요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을 규정해 합리적인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