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해안 선벨트(Sun-Belt)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 요건 30만㎡를 3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규모를 줄여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실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흥우주랜드(조성면적 12만㎡)도 그동안 면적 규모가 조건에 맞지 않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인 고흥우주랜드는 총 사업비 268억원(국비 39억원·지방비 39억원·민자190억원)을 들여 대규모 숙박시설과 가족휴양센터, 우주인캠프장, 타임캡슐공원 등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전남도는 국토부의 선벨트 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방침에 따라 고흥우주랜드를 선벨트 사업으로 포함시켜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고흥우주랜드가 선벨트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과 토지수용, 조세 부담금 감면 등이 혜택이 주어져 개발이 더욱 쉬워진다.

한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남해안 선벨트는 전남과 경남, 부산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시·군·구(1만2753㎢)에 걸쳐 남해안을 동북아 경제 물류와 해양 중심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추정 사업비만 24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여수 사도와 낭도 생태섬, 고흥 우주해양특구 67개 사업이 반영,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고 지원은 시범사업에 181억원 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