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지로 20억대 보험금 날릴판
2009년 10월 27일(화) 00:00 가가
○…인화성 물질을 다루면서도 난연성 제품을 만드는 것 처럼 알린 보험 계약자가 20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날릴 처지.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6일 단열재 제조업체인 S사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 항소심에서 “H사는 S사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S사의 단열재는 부직포, 폴리에스테르 등 인화성이 높은 재질로 이뤄져 있는데도 ‘난연재를 중간재로 사용한다’고 고지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
○…S사는 지난 2007년 4월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6일 단열재 제조업체인 S사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 항소심에서 “H사는 S사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
○…S사는 지난 2007년 4월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