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권감수성 부족’을 지적한 광주시 소비쿠폰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광주시, 5개 자치단체, 행안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인권감수성이 드러난 것이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 소비쿠폰 담당자가 지난 8일 오후 7시 20분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 광주시의 소비쿠폰 시안을 보냈다. 이는 지난 6월 말 광주시 소비쿠폰 담당자들이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와 협의를 거쳐 잠정 확정한 소비쿠폰 카드 디자인 시안이다.

논란이 된 현행 광주시의 소비쿠폰이다. 광주은행은 광주시의 제1금고로 지역화폐 발행을 도맡고 있다. 광주시 담당자 등은 당시 행안부 소득별 3분류 지급계획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쿠폰 색상을 3가지로 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 초 광주은행은 색깔별 카드 시안을 광주시에 이메일로 전달했고 광주시 담당자는 최종확인했다. 이후 7월 8일 광주은행 측은 행정안전부의 소비쿠폰 시안은 가로형이고 광주시의 시안은 세로형이라는 차이가 있어 세로형도 가능한지 여부를 행안부에 문의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전국 지자체 소비쿠폰 금융사들이 모여있는 ‘민생지원금 시스템 개발’이라는 SNS 단톡방을 통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시안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광주은행 담당자는 10만원권(하늘색)과 30만원권(노란색)의 색깔이 다른 소비쿠폰 시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담당자가 “지자체(광주시)와 협의후 결정했다”고 답하자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괜찮습니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인 9일 광주은행 측은 광주시에 ‘소비쿠폰 시안을 행안부에서 승인했다’고 알렸고, 광주시는 지난 15일 소득별로 색깔을 달리한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결재했다.

결국 행안부, 광주시, 5개 지자체가 모두 광주 소비쿠폰이 소득별 색깔 차등을 두고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공식 사과를 했지만, 행안부와 관련 지자체장들은 이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이 광주시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무를 담당한 금융사와 공무원들은 “소비쿠폰 준비과정이 너무 짧고 긴박하게 돌아간 탓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광주지역 지역화폐였던 광주상생카드도 금액별로 색깔이 다르게 교부되고 있었기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깔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장관은 “신청 서류와 지급 수단, 안내·홍보문도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다르게 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 및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한 질타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