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단체와 지자체들의 반발에도 올해 8만㏊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행하면서, 식량 안보에 적색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벼 재배면적 감축과 이상기후로 인한 벼 작황 부진이 더해지면 벼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11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할 때, 이상기후 등으로 벼 작황이 부진할 경우 쌀 생산량 감소폭이 커지면서 수급불안 및 가격 상승이 예측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5년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기로 한 바 있다. 8만㏊는 축구장(7000㎡ 기준) 11만4285개에 달하는 크기로, 벼 생산량을 급격히 줄이면서 작황까지 부진해질 경우 발생할 수급 불안을 지적한 것이다.

각 농민단체 및 지자체들은 급격한 벼 재배면적 감축보다는 순차적인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 및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정부의 재배 면적 감축 목표도 이뤄질지 미지수다.

전국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량이 가장 많은 충북은 전체 1만 5763㏊ 중 477㏊(3.03%), 전남은 이달 초까지 목표량 1만 5822㏊ 중 9077㏊(57.3%)만 감축키로 한 상황이다. 경북 등 타 지자체 역시 목표량의 10%를 겨우 웃도는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은 순탄치 못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5월까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전략 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최종 감축 면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정부에서는 벼 재배면적을 2만~4만㏊ 가량 감축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감축 목표치는 기존 대비 2~4배 높다. 8만㏊ 생산량은 41만ｔ으로 지난해 쌀 총 생산량(359만ｔ)의 11.4%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기존보다 11%가량의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까지 겹치게 되면 급격한 쌀 생산량을 불러와 자칫 10월 수확기 쌀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예측은 일본의 최근 쌀 수급 및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지난 2020년(726만ｔ)부터 2024년(679만ｔ)까지 6.5%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쌀(현미·60㎏) 가격은 10월 기준 2020년산이 1만5065엔, 2024년산은 2만3820엔으로 58.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