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 탄핵심판…헌재, 국민 염원 담아야
2025년 04월 02일(수) 0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오는 4일을 고지했다. 12·3일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다.

만시지탄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은 환영 받을 일이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까지 이번 대통령 탄핵은 기록 경신의 연속이었다.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3배 이상 숙고의 기간이 길었다. 그만큼 헌재의 고민이 깊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극단화 된 정치 풍토의 영향일 것이라 위안해 본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 탄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명백한 국헌 문란 장면을 모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봤는데도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가장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선고하겠다는 헌재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면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이 원인일 수 있지만 명백한 위헌임에도 일부 극우세력의 극대화 된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선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에 답해야 할 때다. 인용 결정으로 파면 할 것인지 기각이나 각하로 대통령 직에 복귀 시킬 것인지, 어떤 것이 국민들의 뜻인지는 재판관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급락하던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장과 국민을 안정시키는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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