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돈선거 ‘비리 복마전’ 언제까지
2025년 04월 01일(화) 20:41
나주시의원 16명 중 10명 입건
여수·고흥 등 금품수수 의혹 반복
“당 차원 적극 근절 나서야” 지적
수십 년의 지방자치 역사 만큼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돈 봉투 전달 사건도 지방의회의 달라지지 않는 구태로 자리잡았다.

16명의 기초의원 중 10명이 의장선거와 관련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되면서 무더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나주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매년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때면 터져나오는 감투싸움, 갈등, 돈 봉투 전달 의혹 등이 여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16년에는 여수시의회와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의장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가 수사를 받았고 2020년에는 구례군의회에서 의장 선출을 하면서 군수 개입설, 금품 살포설 등 소문이 돌다 정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 중심의 운영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나서 근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시의회 10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8월부터 뇌물공여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이 지난해 6월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하고 500~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의원들은 주거지·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당했다. 의장 선거일 전후로 통장에 거액이 오간 정황도 파악되면서 의혹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의장 후보가 ‘자기 편’ 의원들 9명에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의장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 편’ 만들기에 나서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지 않았겠냐는 소문. 다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장 표를 줄 테니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물밑 거래’도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더해지고 있다.

의회를 대표하면서 단체장·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갖는 것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개입하는가 하면, 각종 개발사업 등 인·허가 과정에서도 직간접적 청탁·압력 등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비리 복마전’이 반복되는 데 비해 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나치게 태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A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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