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발전량 등이 10차 전기본 당시와 크게 변한점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RE 100’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의 증가폭이 적다는 점에서 무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위기 해소라는 전세계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량을 지난 2023년 기준 588TWh(테라와트시)에서 오는 2030년 642.6TWh로 9.3% 확대할 계획이다.

전원별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 28차 당사국 총회(COP28)을 통해 각국이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무탄소 발전의 중요도를 상향시키면서, 무탄소 발전력인 원전·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적극 보급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4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독일 역시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4%에서 18.8%로 확대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 실정이다.

지난 제10차 전기본에 비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오는 2030년 기준 21.6%에서 21.7%로 0.1%p 확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무탄소발전 비중 53%를 달성하겠다는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 역시 재생에너지(18.8%)보다는 여전히 원전(31.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전기본에서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 역시 120.8TWh로 기존 제10차 전기본 전망치(115.86TWh)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등의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재생에너지 등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잉여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 지연 문제 등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