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시에서 제안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개 토론’을 수용하는 대신 토론 범위를 도시계획 전체로 확대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직접 참여까지 요구해 논란이다.

광주시의회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용적률 완화 조례 제정을 강행한 뒤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등 떠밀리듯’ 공개 토론을 수용한 뒤 핵심 쟁점을 벗어난 단서 조항 수용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공개 토론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기정 시장의 토론 참여를 제안한다”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뿐 아니라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담당 국장이 토론회 참석자로 나서겠다고 제안했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토론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강 시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일단 이달 내에 TV 토론회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으며, 아직까지 최종 토론자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이 토론 제안자이자 실무 책임자인 만큼 강 시장의 공개 토론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에서 공개 토론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토론 범위를 놓고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제정’만으로도 집중 토론할 내용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광주 도시계획 전반으로 토론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개 토론의 핵심 쟁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시의회가 광주시의 공개 토론 요구를 수용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는 듯 하지만, 시민 여론 악화와 집행부·시민사회단체 등의 잇따른 반발에 어쩔 수 없이 공개 토론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일단 공개 토론에 나서기는 했지만, 시의회 내부에선 조례 제정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공개 토론 범위를 넓히고, 토론 대상자로 강 시장을 고집하는 것도 토론의 핵심 쟁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 완화하자는 의견을 밝힌 반면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시 전체 주택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