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노인 빈곤’ 복지 정책 재검토를
2025년 02월 05일(수) 00:00 가가
전남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래 8년 만인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됐다. 초고령사회는 UN이 정한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국가나 사회를 이른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탓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만 되면 노인당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난리를 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그나마 최근 2년 연속 빈곤율이 악화됐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미미하게나마 개선되던 노인 빈곤율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 노인 빈곤율은 2013년(46.3%) 이후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여 2020년(38.9%)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37.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좋아지는 듯했던 노인빈곤율은 2022년 들어 38.1%로 오르더니 2023년엔 38.2%로 더 악화됐다.
남성 노인 빈곤율이 31.8%인데 비해 여성은 43.2%로 형편이 훨씬 나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인 14.9%(2022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노인 빈곤율이 2.5배나 높아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OECD국가 노인들은 노후소득의 60% 이상을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100만원 미만을 받는 연금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90%에 달하고, 이중 절반은 40만원 미만의 용돈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정부 지원을 취약 노인계층에 집중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탓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만 되면 노인당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난리를 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미미하게나마 개선되던 노인 빈곤율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 노인 빈곤율은 2013년(46.3%) 이후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여 2020년(38.9%)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37.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좋아지는 듯했던 노인빈곤율은 2022년 들어 38.1%로 오르더니 2023년엔 38.2%로 더 악화됐다.
남성 노인 빈곤율이 31.8%인데 비해 여성은 43.2%로 형편이 훨씬 나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인 14.9%(2022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노인 빈곤율이 2.5배나 높아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