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없는 尹…형사재판으로 단죄해야
2025년 04월 07일(월) 00:00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승복은 커녕 분열정치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4일 파면 결정 후 내놓은 짤막한 입장문에서 ‘승복’ 언급 없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6일에는 자신을 지지해온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낸 메시지를 통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요”라며 마치 폭동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파면으로 대통령이 아닌데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기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마지막까지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웃지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 윤석열은 이제 내란죄를 비롯해 수많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이다. 대통령으로 재직한 2년 11개월 동안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 파면 이후에도 일부 지지층만을 겨냥한 정치 메시지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안감의 표현에 불과하다.

탄핵정국의 진정한 마무리는 윤석열에 대한 빠른 형사재판 진행으로 내란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죄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내란죄 외에도 명태균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철저한 수사와 명징한 판결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 탄핵정국을 마무리 짓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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