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노골적으로 헌재 재판관 흔들기에 나서자 공보관 입을 빌어 공개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국민의힘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SNS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부터 재판관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문제삼고 있다.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대행이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도 도마에 올렸다.

또 같은 해 문 대행이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블로그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유엔군을 비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문 대행은 지난 29일 개인 SNS에 “원문을 읽어보라”며 당시 블로그 전문의 링크를 올렸다.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도 거론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의 좌편향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신청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채택했고,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받아들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