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애초 1가마니(80㎏) 당 20만원의 쌀값을 약속했지만 현재 쌀값은 18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의 생산량 및 소비량 통계를 기반으로 마련한 쌀값 안정 대책의 근본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올해도 쌀 생산량 전망이 엇나가고 있는데다, 2023년산 쌀도 5만ｔ이상 남아있어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질 지 미지수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18만2872원으로 1년전(19만9280원)과 비교하면 8.2% 떨어졌다.

여전히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은 커녕 18만원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8월, 9월 등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는 산지쌀값이 17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쌀값 하락은 지난해 10월 수확기부터 1년째 지속되고 있다. 보통 수확기 이후 쌀 공급량이 많아지면 쌀값이 하락한 뒤, 점점 회복되는 모습과도 다른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쌀값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을 조절해왔는데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한 통계에 기반한 쌀 수급 대책이 허술한 점이 우선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계산해 쌀 수급대책을 세웠을 당시, 생산량 370만 2000ｔ, 수요량 360만 7000ｔ으로 쌀 9만 5000ｔ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제 시장격리한 20만ｔ을 제외하고도 15만ｔ 이상의 재고쌀이 남아돌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벼 재배면적을 2만600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하고 2~3월에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벼 매입자금 4000억원을 특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6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지속 하락하는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공공비축 물량으로 2024년산 쌀 40만ｔ을 수매하는 한편, 2023년산 쌀 5만ｔ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선제적으로 초과 생산량 전량 격리 발표 방침을 발표했다. 예상 생산량 363만~368만ｔ을 넘는 쌀을 전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지난 10월 통계청 조사를 인용, 10만ｔ가량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초과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햅쌀 20만ｔ을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통계청의 11월 조사에서는 5만 6000ｔ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초과 생산된 쌀의 4배 가까운 쌀이 시장에 풀리지 않게 된다.

시장에 초과 생산된 쌀이 돌지 않으니 쌀값 안정을 위한 신호로 볼 수 있지만 현장은 못 미더운 분위기다.

당장, 지난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18만2872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4.3%(8150원)나 떨어졌다.

여전히 전국 농협 RPC에는 5만ｔ의 2023년산 쌀이 남아있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중 1만6000ｔ은 국내 최대 곡창지인 전남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들어오는 수입산 쌀(40만ｔ) 문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대책도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