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마약 범죄가 10년 동안 34배 가량 늘었지만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이 부실하고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2)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지만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마약 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2023년 740명으로, 전남 마약 사범은 2013년 86명, 2023년 463명으로 늘었다.

10년간 마약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광주시의 마약류 취급 의료 기관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 의료 기관은 3411개소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올해 9월 기준 369건이었다. 이중 현장 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올해 9월 기준 143건뿐이었다.

정 의원은 마약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 처분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정처분은 의료 기관별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45만~270만원 수준”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 처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