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시·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을 지역사회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주도해 위기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신설된 기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로, 안이한 투자계획 수립과 전문성 부재, 더딘 행정 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16개 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흥·함평 등 상당수 시·군의 저조한 진행 상황이 드러나 대응 계획을 마련중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한 지역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 갑),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현저히 낮은 기금 집행률을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장흥군은 기금(80억)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 위기에 대한 장흥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올만하다.

장흥군은 이미 받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기금(80억)을 교부받았는데, 올해 기금 집행률은 34.6% 수준이다.

이 의원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분석해 구체적 사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구례(80억)와 고흥(64억)이 올해 기금을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도 이같은 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6개 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기금사업 집행률을 분석했다.

전남도는 특히 조 의원이 지적한 장흥군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일부 사업(여흥 두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애초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납받은 뒤 내년 재배정해 추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전남도는 나머지 시·군의 집행률을 분석, 평균 19.4% 수준에 불과한 기금 집행률 제고를 촉구했다.

고흥의 경우 올해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구례는 80억 중 0.2%(19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성도 80억원을 교부받아 0.9%(6900만원)만 사용하는 등 기금 집행률이 극히 저조했다.

한 자릿수 기금 집행률에 그친 자치단체는 영암(3.6%·64억 중 2억3300만원 집행), 함평(4.0%·80억 중 3억2200만원 집행), 진도(4.4%·64억 중 2억8300만원 집행), 장성(6.1%·80억 중 4억 9000만원 집행), 영광(6.9%·80억 중 5억 5300만원 집행) 등 5곳이었다.

기금 집행률이 10%대 수준인 곳은 담양(10.2%), 해남(14.1%), 강진(17.1%), 완도(18.5%), 곡성(19.2%) 등 5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신안의 경우 80억원의 기금 중 96.9%(77억 5000만원)를 사용해 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화순도 64억원의 올해 기금 중 75.6%(48억 3900만원)를 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조한 기금 활용의 원인으로 미흡한 사업 계획, 전문인력 부재 등 자치단체의 무관심 뿐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지 매입, 설계 심사 등을 꼽고 “시·군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