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 180만명 붕괴…수도권 집중에 ‘백약이 무효’
2024년 04월 01일(월) 19:30 가가
인구정책·정주환경 개선 등 대책에도 청년들 일자리 찾아 떠나
2차 공공기관 이전·지방 도시권 강화 등 균형발전 속도 높여야
2차 공공기관 이전·지방 도시권 강화 등 균형발전 속도 높여야
<광주일보 자료사진>
18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213만명(2000년)이던 전남 인구가 10년 만인 2010년(191만 8000여명) 200만명 선이 깨졌고, 이후 6년 만(2017년·189만 6000명)에 190만명 선이 깨진 뒤 올해 180만명(3월 말 기준) 선이 붕괴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5184만 9861명·12월 말 기준)의 50%(2592만 5799명)를 돌파한 뒤, 올해 50.8%(2603만 3235명·3월 말 기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중단 등 정부의 소극적 추진 의지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은 물론 대기업, 대학 등의 전남으로의 이전까지 전남을 비롯한 소멸 위기의 지방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올해만 57개 사업에 1739억76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방 차원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인구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179만 8435명으로 2월(180만 352명)보다 1917명 감소했다. 2017년 189만 6000명으로 190만명 선이 처음 무너진 이래 6년 여 만에 180만명이 붕괴된 것이다. 1년 전(181만 3872명)에 견줘 1만 5437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보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신안이 유일하다.
전남 인구는 지난 2000년만 213만명에 달했지만 10년 만인 2010년 191만 8000여명으로 200만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지면서 6년 만인 지난 2017년 189만 6000명으로 190만명 선도 붕괴됐다.
청년 인구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60만 8960명이던 청년(18~45세) 인구는 1년 만인 2019년 59만820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 3월 기준 51만 3443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불과 5년 여만에 9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남을 떠났다는 분석이다.
전남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19년에만 100개의 인구 정책을 내놓았고 올해는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인구정책·청년지원·귀농어귀촌지원·출산지원·외국인지원팀 등으로 꾸려진 인구청년정책관실을 확대한 인구청년이민국도 신설했다.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전환해 정부의 출입국·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올해도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마을 조성 확대, 전남에서 살아보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1만원 주택 등 정주환경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출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는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상 등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릴 정책만 현실화시키고 있는 공허한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는 4·10 총선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보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말로만 언급해온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 2의 행정복합도시 추진 등 지방 대도시권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시킬 적극적인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전남도,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단기적 지원금 제공 대책만 내놓다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을 변경하는 태도를 버리고, 프랑스·일본 사례 등에서 비춰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년 인구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60만 8960명이던 청년(18~45세) 인구는 1년 만인 2019년 59만820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 3월 기준 51만 3443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불과 5년 여만에 9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남을 떠났다는 분석이다.
전남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19년에만 100개의 인구 정책을 내놓았고 올해는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인구정책·청년지원·귀농어귀촌지원·출산지원·외국인지원팀 등으로 꾸려진 인구청년정책관실을 확대한 인구청년이민국도 신설했다.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전환해 정부의 출입국·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올해도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마을 조성 확대, 전남에서 살아보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1만원 주택 등 정주환경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출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는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상 등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릴 정책만 현실화시키고 있는 공허한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는 4·10 총선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보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말로만 언급해온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 2의 행정복합도시 추진 등 지방 대도시권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시킬 적극적인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전남도,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단기적 지원금 제공 대책만 내놓다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을 변경하는 태도를 버리고, 프랑스·일본 사례 등에서 비춰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