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한 기자와 인터넷 언론사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A씨가 인터넷 신문사와 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명예를 훼손해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광주복지재단 대표로 있던 시기인 지난해 1월 6일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게재된 ‘광주시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는 기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 속 허위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발언을 토대로 기사화한 점, 정정보도를 한 점을 들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인 A씨에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등은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사내용과 표현방식, 게재경위, 기사 영향력, 피해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