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만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9일 진도군 가사도,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상임위원 등 조사단 4명이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끊어질 위기’<광주일보 3월11일 7면>에 놓인 가사도를 방문, 현장조사에 나서자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사단의 가사도 방문은 진도군의 ‘예산 불법전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결정으로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을 만난 국민권익위 현장조사단은 “권익위는 진도군이 내린 행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도군민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진도군의 적극행정은 반드시 인정되어져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단은 또 “섬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가사도 뱃길이 다시 끊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와 톳 등을 소형 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에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가사도 주민 140여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집단 민원을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을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 등을 들여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지난 11일 집단 민원을 냈다.

주민들은 ‘가사도 다목적 선박 보조금 환수 조치 취소·중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즉시 수용’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가사도 주민 20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우선 건조할 수 있도록 도서 지원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생계 위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보조금 반환 시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