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라는 유령이 서울을 포위하며 서서히 한강 너머로 북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장학재단의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월 수입 1500만 원이 되어야 SKY에 입성할 수 있고, 입학생의 55%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자녀 한 명당 월 30만 원의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있다. 자식이 둘이면 60만 원이다. 매달 2억 원 은행 대출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고 있으면서 원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빚쟁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젊음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대학문 입구에서 낙오자를 만드는 이 불공정한 현실이 수십 년 유지되고 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다 네 탓이고, 공부만 잘하면 인(in) 서울 또는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지독한 한 줄 세우기 입시 경쟁 체제가, 국민적 최면과 내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10년 전 일군의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복지를 주장하며, 무상 급식을 실천할 때 있었던 일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아이의 알몸을 식판으로 가린 광고를 게재하며, 이건희 손자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가를 사회 의제로 던지며, 선별 복지를 주장했다. 온 나라가 복지병에 걸려서 망할 것처럼 캠페인을 했다.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했고. 현역 시장인 그는 낙선했다. 국민들의 생각은 명확했다. 이건희 손자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아이들은 모두가 교육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교육이 극적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도화지·색연필·찰흙을 살 필요가 없고, 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는 물론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 수업료·등록금을 내지 않고, 교복도 제공하며, 통학 비용도 국가가 지급한다. 교과서도 무상이고, 학습 기자재도, 방과 후 교육비도 제공한다. 광주 학생들은 야구장도, 축구장도 선생님 손잡고 구경 간다. 기초·기본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가 이루어지고, 학교 부적응 친구들을 위해 전담 의사와 상담사가 투입되고,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복지 꾸러미가 제공된다. 그래서 교육은 보편적 복지가 되었다. 도시락 싸고, 논밭 팔아서 장남 공부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떠났던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움직임은 대학문 앞에서 멈춰져 있다. 왜 그럴까?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학 교육을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편입시켜서, 사교육비 대신 적절한 세금을 걷어서 모든 젊은이들을 재능에 따라 대학에 갈 수 있게 한다. 꿈을 향해 노력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 지독한 고통을 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한 것이다. 이 밑바탕에는 배우는 것에서 차별을 두지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굳건하기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문 앞에서 멈춰져 있는 이 보편적 교육 복지의 엔드라인을 대학을 지나서까지 밀어 올려야 한다. 직업 전문성을 기르는 보편적 직업 준비의 장으로 대학을 보편화하고, 그 이후에 대학원 등을 통해 심화시키자는 것이다.

월 60만 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모두를 대학에 보내자. 뭔 헛소리인가. 복지 아젠다에는 마르크스도 몰랐던 혁명적 물적 토대가 숨어 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들면 좋은 꿈을 꾸고 싶다. 이 역진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은 고등학교를 지나, 기어이 대학을 보편적 교육 복지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말 것이다. 10년 전 일군의 진보 교육감들이 만들어낸, 보편적 교육 복지의 유령은 지금 이 시간, 대학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다. 국가 장학금 제도 확대와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같은 발상은 다음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감기에 걸리면 동네 병원에 가듯이 교육은 그렇게 복지여야 한다. 교육을 복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육의 목표는 소수의 수월성이 아니라 ‘수포자’를 없게 하는 교육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저녁이 있는 삶은 교육 복지 유령과 함께 불현듯 찾아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