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산업 구조 및 노동 시장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외환 위기에 이은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 사회 복지비 지출은 11%로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추진 된 정부의 포용적 복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우리 북구도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위해 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북구에는 2019년 현재 18만 6000여 세대, 약 43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아동)은 10만 5000명으로 24.1%에 달하며,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많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는 4만 2000여 명으로 수혜 대상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북구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비가 67.75%, 재정 자주도는 27.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소득 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 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급·간식비 단가 상승, 아동 수당 및 영유아 보육 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까지 이어져 복지비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광역시 자치구 대부분은 낮은 재정 자주도, 높은 사회 복지비, 낮은 자체 사업비로 재정 3중고에 처해 있다. 특히 광주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낮고 복지비 지출이 과다하여, 생활 SOC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부분에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북구에서는 2018년부터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여 사회 복지비 지수가 과다하고 재정 자주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 국비 차등 보조율 개선과 기초연금 구비 부담률에 대한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에서 보낸 기초연금 국가 부담률 개선과 보통 교부세 제도, 차등 보조율제 등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 수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재정 자주도가 34%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부산 북구,광주 북구·서구,대구 달서구)에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북구를 포함한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인 7개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상향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얼마 전에는 부산 북구에서 열악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복지 특구’ 지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이 과다하고,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의 사업은 단계적으로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비 부담률 조정에 대한 제도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역량을 키워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과 복지 국가의 기틀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