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 속옷 사진 유포 30대 2심서 무죄
2019년 10월 10일(목) 04:50 가가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와의 영상통화 도중 속옷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배포한 3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
○…9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는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포된 사진 속 피해자는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면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사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9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는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포된 사진 속 피해자는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면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사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