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의혹’ 전남대 등 15개 대학 특별감사 ‘교원 양성기관서 성폭력’ 교사 배제 방안 검토
교육부, 강력 대처 나서
2019년 05월 21일(화) 00:00
교육부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전남대와 전북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또한 광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교원 양성기관에서 성폭력 폭로가 잇따른 것과 관련, 강력한 성폭력 교사 배제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발견된 대학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한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전남대를 비롯한 전북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이들 학교는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 부정 의혹이 있는 교수들이 적발된 곳들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소속 연구자의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가 전수조사와 대학별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남대 등 감사 대상 학교들은 국가 연구비나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해 와셋(WASET)·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연구부정 행위나 부실조사 의혹이 있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의 ‘연구 부정행위 신고센터’나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는 게 교육부의 당부다.

이밖에 교육부는 최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에서 연일 성폭력 폭로가 잇따르자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컨설팅 대상은 수학여행 중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불법촬영했다는 폭로가 나온 광주교대를 비롯한 전국 교대 10곳이다.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등 초등교원 양성학과도 컨설팅을 받게 된다.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9곳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조언하는 형태로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외 교육부는 ‘스쿨 미투’ 폭로가 있었던 학교를 포함한 중·고교 400여곳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까지 연결되는 일을 철저히 감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예비교원 양성과정 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을 포함하고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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