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지도부는 19일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일부의 반대와 선거법과 함께 처리할 법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단,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대해 정당별 추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우선 정의당은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평화당도 이날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추인하고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당은 수석대변인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되, 지방과 농촌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해 최종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내분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론 의결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기점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당론 의결을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김 원내대표에 대해 ‘해당행위’, ‘징계’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19일 열리는 의총에서 공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다른 문제는 선거법과 함께 처리할 법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평화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공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시종일관 이야기한 부분이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5·18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달했고, 의총에서도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당과 상당 부분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진통히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