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위해 광역별 1건 공공인프라 선정 예타 면제”
2019년 01월 11일(금) 00:00 가가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 책임 강조…정치 쟁점화 안돼
북미간 북핵 비핵화 절충안 단계적·동시적 방안 제시
북미간 북핵 비핵화 절충안 단계적·동시적 방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들은 대통령의 선택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나 책을 흔들거나 모자를 드는 등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자신을 어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 목표를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한반도 평화=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판단하면서 북미간 북핵 비핵화 절충안으로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초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간 협상 교착국면을 지나오면서 양측이 ‘절충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등 핵단지의 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폐기 △미사일 생산라인의 폐기 △다른 핵단지의 폐기 등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함으로써 북미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과정을 설명한 후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각 지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고민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광역별 1건’이 전국 17개 시·도별인지 호남권, 수도권, 경상권 등 권역별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규모와 각 시·도별로 제출한 사업 숫자를 볼 때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건씩의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문제 등을 들어 한 자릿 수 이상의 예타 면제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말 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각각 2~3개 신청했다.
▲김태우·신재민 논란=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현 공직감찰반)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우선 김 전 수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수사대상이 돼 있어서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 전 사무관 문제와 관련,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최근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 가져야한다고 본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간 협상 교착국면을 지나오면서 양측이 ‘절충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등 핵단지의 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폐기 △미사일 생산라인의 폐기 △다른 핵단지의 폐기 등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함으로써 북미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광역별 1건’이 전국 17개 시·도별인지 호남권, 수도권, 경상권 등 권역별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규모와 각 시·도별로 제출한 사업 숫자를 볼 때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건씩의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문제 등을 들어 한 자릿 수 이상의 예타 면제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말 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각각 2~3개 신청했다.
▲김태우·신재민 논란=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현 공직감찰반)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우선 김 전 수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수사대상이 돼 있어서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 전 사무관 문제와 관련,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최근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 가져야한다고 본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