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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관대한 문화 더 이상 안 된다

2018. 11.07. 00:00:00

민주평화당이 엊그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음주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었다. 적발되기에 앞서 이 의원은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하면서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더욱 논란이 컸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음주 운전 차의 추돌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군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의 발의에는 윤 군의 친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 SNS상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음주 사망 사고 운전자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싱턴 주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엘살바도르는 적발 즉시 총살한다”며 강도 높은 처벌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어제 윤창호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5당 대표가 각 당의 이념을 초월해 만나자는 뜻으로 만든 모임인 ‘초월회’가 이날 윤창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은 적발만 면하면 된다거나 재수가 없어 단속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용주 의원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역 의원이 모두 16명이나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음주 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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