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투표 무산’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정부) 개헌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록보존소 등에 따르면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3건의 개헌안이 발의됐으며, 1987년까지 9번의 개헌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수정 가결됐고 2건은 부결되거나 발의 철회로 폐기됐다. 나머지 1건은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와중인 1951년 11월30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5월14일 부결된 것과 동일한 취지의 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은 야당이 발의안 개헌안과 절충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1954년 1월23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금지 조항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유신헌법)을 발의해 비상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29일 대통령 간선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 원안대로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권한 분산과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이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