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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결국 폐기
원안 가결 한달여만에… 책임 공방 일 듯
시의회 재의결 전체 17명 중 14명 반대

2018. 04.17. 00:00:00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가 결국 폐기되면서 책임 공방이 일 전망이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광주시가 동의했으나, 이후 시의 재의(再議) 요구, 부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평가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와 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의 눈치를 봤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4명,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에 실패했다.
집행부가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 즉 재의결된다. 그러나 이날 82%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지 한 달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민선 6기 들어 조례안 재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9일 상임위, 의장단, 전체 의원 간담회를 거쳐 안건을 상정한 뒤 일반 시민과 복지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 등을 거쳐 이날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조례 폐지를 주장한 사회복지시설측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 보장은 물론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찬반 의견도 뜨거웠다. 사회복지시설 측은 “과중하고 중복일 뿐아니라 시 감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표적감사로 비민주적인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찬성 단체들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는 시의회가 상임위를 거쳐 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 책임론과 집단민원을 의식한 집행부의 ‘눈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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