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진행 시 녹지·공원 면적을 90% 이상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시도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 대다수의 경우 녹지·공원 면적을 70∼80% 정도 존치하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진일보한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인 송정·일곡·중앙·운암산·신용 등 6개 공원 전체면적 751만 7000㎡ 가운데 90% 수준인 702만 7000㎡를 녹지·공원 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는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 말 사업공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재정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성 강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개발사업을 맡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후손에 물려줄 공원을 얼마만큼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녹지·공원 면적의 확보도 좋지만 고층 아파트 건립만은 막는 것이 중요하다.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발 지역을 기존 상업지구나 아파트와 연계해 지가 상승 등 개발 이익에 중점을 두는 사업안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