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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 위헌요소 빼야” 발언 파장

2018. 03.14. 00:00:00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도입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이와 별개로, 이날 회의에서도 공수처 도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더라도 정부 명의의 공수처 법안을 낸 법무부도 문제 삼지 않았던 위헌 문제를 문 총장이 거론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공수처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두고 국회나 정부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이 뜬금없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론적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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