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학생에게 안전관리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4세)군 유족이 신안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안군,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공동으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학생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 같은 반 학생 12명과 신안 한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A군은 당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신안군에 사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시 해당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 했지만 2명만 배치됐다. 더욱이 이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수영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또 담임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교사가 소속한 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교사 당부를 저버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등 A군의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