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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저임금 인상 ‘맹공’ … 與 “보호장치 마련”
국민의당 “고용 감소”
바른정당 “과속 안돼”
與 “영세기업 지원 강화”

2018. 01.12. 00:00:00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노동자 생활안정 목적으로 지난해 6470원(시급)이던 법정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060원(16.4%) 올린 것을 두고 야권은 자영업자 몰락, 청년실업 가중을 비롯한 고용시장 불안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론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여당은 대기업 규제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정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청년실업률은 9.9%, 체감 실업률이 22.7%로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의 기조로 삼은 결과”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즉각 수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강하게 주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올해 경제가 3% 성장하고있지만 수출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을 제외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연일 3% 성장이 대단한 경제적인 성과인양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상속도로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고용시장에서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은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삶의질 보장과 사람 중심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라고 지목하는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해 우리 경제의 뿌리라는 인식 아래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 꿰기에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한데, 영세중소 가맹점 절반 이상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라며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주부터는 노동, 경제계를 돌며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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