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여 간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자 제기되는 우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휴일인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여야간 공방이 끊이질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휴일에도 심사를 이어간 것이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17일 나흘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다. 현재 16개 위원회 가운데 6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국방위원회) 위원회, 16개 부처를 상대로 예산 삭감 심사가 이뤄졌다.

예결위가 삭감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정상대로 마치면 여야의 ‘예산전쟁’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쟁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산안은 여야 공방 속에 12월 말에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늦어지면서 예산안이 48분 늦게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보다 3시간 57분 늦게 지연 통과됐다.

올해 역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굵직한 쟁점 예산은 아직 조정소위의 ‘심사대’에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여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예산들이지만, 일부 야당은 이를 ‘퍼주기 예산’ 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해보다 20% 삭감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SOC 홀대론’을 내세우며 대폭 증액을 벼르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도 변수다.

/김형호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