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직업상 주변인들로부터 다양한 사안의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을 자주 받는다.

최근엔 사망 보험금에 대한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고유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보험금은 종류도 많고 분쟁의 경우의 수도 다양하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확실히 정리해 두면 보험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선 보험의 종류 및 형태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가에 따라 상속 재산의 여부가 결정된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된다.

보험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 재산이 된다.

다시 말해 보험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을 하던 그렇지 아니하던)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해 사망 보험금은 상속 포기와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그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위 사망 보험금에 대해 상속 재산 분할 청구도 불가하다. 다시 말해 그 사망 보험금은 온전히 내 개인재산이라고 여기면 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건데, 사망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면 상속 포기가 되지 않는지, 피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망 보험금을 뺏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내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본인 외에 다른 자들이 위 사망 보험금을 뺏어 가지도, 뺏어갈 수도 없는 만큼 보험사측에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사망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상속인의 전원 합의도 필요 없다.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일 경우 법정 상속분 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 수익자가 지정돼 있을 경우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금융 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재산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상속재산 조회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8월 31일부터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http://www.gov.kr)에서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뒤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고유 재산인지’에 관한 부분을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봤다.

실제로 발생하는 보험금에 관한 상속 분쟁은 더 없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변호사인 필자도 보험과 관련해서는 관련 서적 및 자료를 찾아봐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답답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