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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헌재소장 날린 국민의당 “우리가 결정권 가진 정당”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후폭풍]
여당 책임론 …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역풍 불가피
헌재, 재판관 8인 체제 … 靑, 새 후보 인사검증 돌입

2017. 09.12. 00:00:0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난감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권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표결 직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근소하지만 통과를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야당은 ‘당연한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부결 원인은?=표결 결과는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다.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찬성,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투표에 맡겼다.
국회의석 수는 민주당 120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40석이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당 의원의 절반만 찬성표를 던져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진보정당인 새민중정당 2명과 정세균 의장,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부결 원인을 국민의당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생각이 달랐다. “평상시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당 의원 중 20∼22명 정도는 찬성한 것으로 본다”면서 “무기명 투표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기독교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결을 압박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파장과 전망=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을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 안이한 대처를 한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은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반여 전선에 힘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 후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도 “탄핵 보복, 정권교체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사 관련 표결을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반여 전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에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표결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중요했던 것 같다’는 질문에 “존재감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으로선 호남 출신 인사로서 특별한 흠결이 없었던 김 후보자의 인준 부결에 부담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장인이 광주 대형교회에서 25년간 담임목사를 하며 소속교단을 이끌고 있다. 또 처 이모부 4명이 목사, 동서는 신학대인 광신대 총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호남을 모태로 한 국민의당이 호남출신 인사를 부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헌재 운영은=당분간 헌재는 다시 ‘소장 없는 재판관 8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새로운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청와대는 새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을 물색해 지명하기 위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기존 재판관 중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물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선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 재판관이 공석이다. 청와대는 새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그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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