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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이어 도시재생 사업까지 역차별 받나

2017. 09.11. 00:00:00

올해부터 추진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커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 지역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대 5여서 곳간이 빈약한 광주·전남은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재생 뉴딜은 쇠락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식은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 등 110개소를 선정해 5개 유형별로 50억 원에서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5년 간 500곳에 50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구도심 공동화에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자체 재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가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체 사업 3건, 5개 구청은 126건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사업비 중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0.7%로 전국 평균(47.18%)에도 못 미치며 일선 구청은 12.77%(남구)∼20.34%(광산)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수십 억∼수백 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부담률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 부담분을 70∼80%까지 늘려야 한다. 최근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일괄 삭감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광주·전남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까지 역차별을 받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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