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됐다.

5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2016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모두 육상처리로 전환됐다.

한국은 지난 1993년과 2009년에 각각 가입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따라 2006년 이후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산업폐기물은 2006년, 하수오니(찌꺼기)·가축분뇨는 2012년, 분뇨오니는 2013년,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했다.

폐수오니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 배출공정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찌거기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체물질을 가리킨다. 한국은 그동안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 지난 1991년에 129만t이던 해양배출량은 2005년엔 993만t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은 해양투기방지 협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한 87개국 중 하나다. 일본이 2007년에 중단하고 중국도 이미 해양투기를 중단했지만 한국은 올해까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나라로는 가입국 중 유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