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위성발사로 인한 어민 피해보상길이 열렸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 발사로 인한 어민들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난 나로 우주센터 준공식과 나로호 1·2차 발사시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15일간 인근해역을 통제해 왔다. 나로도 어민들은 바다통제에 따른 조업피해와 나로호 발사 이후 며칠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항우연은 나로도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어민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나로호 3차 발사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2009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과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보상금 지급 사례 벤치마킹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어민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과 도출에 실패해 국회 김유정(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됐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