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태권도장들과 ‘학생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협약으로 학교폭력에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다.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질서까지 파괴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지난해 광주에서 690여 건에 가해학생만 1천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며, 전국적으로는 13%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300여 개의 불량 서클이 잔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의 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단위학교에서는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많은 시행착오와 위법적인 학생지도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든지, 자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와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주먹구구식 판단에 따라 “경미한 폭력인데”“서로 합의했는데” “아이들이 뭐 그렇지”하면서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제부터 학교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처해야하며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신고 및 대처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법에 따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사·분쟁 조정과 가해 및 피해학생 조치와 추수지도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폭력과 자살이 그 징후가 있다고 한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교과에 흥미가 없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열등의식, 섭식장애,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그 문제 정도가 심할 때는 전문 상담 교사나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연계 지도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

끝으로 잘못된 소수에 의해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생이,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내학교, 우리 동네, 내직장, 우리 사회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

<이동범 전 광주교원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