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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이라크 전쟁 결의안 합의

2002. 10.03. 00:00:00


【워싱턴】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과 의회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결의안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라크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엔결의안도 이행할 수 있다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2일 발표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합의해 도출된 절충 결의안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위협 대처에 필요한 도구를 받아 손이 묶이지 않게 됐으며 이에 매우 기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라크 문제에서 광범위한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지프 바이든(민주·델라웨어) 상원 외교관계위원장과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공화당을 대표하는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결의안 수정안을 제안했다.
바이든-루가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돼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새 결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은 유엔 지원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은 규정했다.
백악관은 당초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무제한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군사력 동원에 앞서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다소 약화한 수정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무력행동에 앞서 그리고 무력행동 개시 후 48시간내에 상하원 지도자들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결의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대이라크 유엔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해도 좋다고 명시했다.
상원에서 공화·민주 의원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나 백악관의 절충 결의안은 2일 중으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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