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보고서 일부 오류 인정
2024년 04월 25일(목) 20:35
송선태 위원장 사과 “수정은 추가 의견 덧붙이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개별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진상조사위는 25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활동 조사결과 설명회’를 열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광주 지역 여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해 고성이 오갔다.

5·18유공자 등은 개별 조사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일병 사건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자 진상조사위 측은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수정방안에 대해 조사 내용에 추가 의견을 덧붙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도 “개별 보고서에서 5·18 사망자 명단에 시신이 없는 ‘실종자’가 포함돼 있고, 첫 총상 사망자라는 김안부씨는 10개 검안 기록 중 1개에서만 총상 기록이 나왔는데 사인을 타박상에서 총상으로 바꾸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며 “군 당국에 의해 조작된 계엄군 측 사망자 수, 교도소 습격 정황 등을 조작 과정에 대한 조사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사망자의 위치를 ‘도청 부근’이라고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군 당국에 의해 왜곡됐다는 결론이 내려진 ‘전남경찰청 도경상황일지’ 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과거 판결보다 후퇴했다”며 “주객이 전도돼 가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군·경 피해 보고서는 종합보고서에 인용될 때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한정적으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최근 4000여쪽에 달하는 개별 보고서를 압축해 1000여쪽 분량의 종합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며 “현재 검토를 거쳐 중복되거나 모순된 내용, 기존 판결을 거스르는 내용, 조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 등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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