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 중인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고려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사인력은 모두 10년 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에 정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검토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보정심) 제 3차 회의가 열렸다. 보정심은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12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2035년에는 의사가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보정심은 추계 결과를 존중해 사실상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정심은 이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을 증원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력은 전부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대의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제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 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 중 지자체 혹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등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보정심은 이와함께 의사 추가 양성을 위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신설을 위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으로, 보정심의 발표대로라면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정심은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가 공식 확인되면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순천대가 학생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천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 의견수렴 결과와 지난 13일 개최된 전체 교수 긴급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14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통합 찬반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대 학생자치기구는 지난 12일 대학통합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에서, 재투표 찬성 55.2%의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순천대 측은 학생 의견수렴 결과와 교수회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재학생 대상 대학통합 찬반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정심이 추가 의료 인력 양성 방안으로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설립을 강력하게 고려 중인 만큼 2027년도 전남 국립의대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2027년 개교는 물론 두 대학의 통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