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9일 내려진다. <관련기사 7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전두환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2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7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