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 광주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4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의 아픔을 겪었던 5·18 관계자들부터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3일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5·18때 국가가 국민을 향해 겨눈 총에 상처를 입었던 한 사람으로서, ‘사형 구형’은 권력 남용과 내란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받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두 번 다시 국민을 등지고 내란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5·18 아픔을 겪었던 이들의 악몽을 다시 끄집어낸 내란 우두머리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역사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사형 구형만이 국가 폭력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안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라는 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부의 판결이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사유화해도 괜찮다는 시각을 가진 집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사형 혹은 최소 무기징역은 구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분명한 것은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법의 심판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도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 법정 최고형 구형이 “당연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상당히 분명하게 제시됐다고 봤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신분인 윤석열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변명으로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일국의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특히 국민 앞에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던 점, 헌법을 흔들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점 등을 감안해 그 무게에 걸맞은 처벌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도 “법정 최고형이 당연하다”며 특검의 구형을 반겼다.

김충열(72)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 대해 “한 나라의 대통령 위치에 있던 사람이 사형과 무기징역의 갈래에 서있는 상황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비상계엄 지속기간이 짧고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이 과하다는 말이 있던데, 계엄을 선포한 순간 그 모든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법정 최고형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차은지(여·27)씨는 “국민을 우습게 본 대가를 달게 받아야 한다”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고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