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민이 우려하는 복지 혜택 축소나 세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산업 분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최우선 고려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각각 차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 권익보호 방안과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 조직의 통합보다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복지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광주시는 통합 논의의 핵심 전제로 ‘불이익 배제 원칙’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면서도 당장 내 삶에 손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주민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시·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 누리던 복지혜택 등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주민 부담(증세)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했다.

통합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 조항도 발굴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 시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김영록 지사 역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통합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통합을 계기로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는 통합 시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기대 이상일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산업 균형 배치’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단순히 행정 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보다 첨단 산업이 들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광주권, 목포무안권, 순천여수광양권 등 3대 축에 미래 산업을 고루 배치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동부권에는 120만평 규모의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등 산업 수요를 흡수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통합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연방제 주(State)’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나 에너지 허가권 등 중앙의 인·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정체성 희석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정신’의 계승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통합 명칭에 ‘광주’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통합특별법의 목적과 생활권 조항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문제와 관련, 통합 이후에도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광주 공무원이 원치 않게 전남으로 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 강제 인사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무원 역시 교육자치를 독립된 편으로 구성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