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의대’ 설립 무한경쟁…전남도, 공모로 대학 선정
2024년 04월 02일(화) 17:15 가가
김영록 지사 “대입 일정상 통합 추진 어렵다”… 1개 대학에 설립 결정
2026년도 신설·200명 규모 신청…목포대·순천대 공모 공정성 과제
2026년도 신설·200명 규모 신청…목포대·순천대 공모 공정성 과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청 제공>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목포·순천대 간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그 동안 고수했던 ‘통합 의대’ 설립 방침을 돌연 대학 간 공모 방식으로 변경, 1개 대학에 의대를 설립키로 최종 결정하면서다.
대통령이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 담화문을 내고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통합의대 추진 방안의 경우 오는 5월 이뤄질 2025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김 지사 입장이다.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 공간·실습 자재, 교수 인력 확보 등 여건을 감안해 오는 5월 학교별 의대 모집 인원 등을 조정한 뒤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인원을 전남 신설 의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전남의 단일 의대 설립 방침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다음달 대학별 정원을 담은 대입전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는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시기·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의대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 대학 안팎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는 2025년 대학 입학 전형계획에 배정 인원이 담겨야 하는 만큼 공모 결과는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강소전문병원과 전남 의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농촌·도서·산간 지역 뿐 아니라 산단과 도시 취약지역 도민들 모두 의료혜택을 받는 건강권 보장 ▲지역의 상생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공신력 확보를 통한 대학 선정 등의 공모 기준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목포·순천대 간 공모를 거쳐 한 대학을 선정, 정부에 전남 의대 설립을 건의키로 하면서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의대 캠퍼스를 두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1월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전남도도 의대 유치 붐 조성에 안간힘을 쏟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지난달 18일, 정부에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신청할 때만 해도 “통합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 찬성 의견이 많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던 입장을 불과 2주 만에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뒤집은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의대 설립’을 내걸고 추진해온 ‘30년 숙원 사업’을 돌연 변경하면서 훼손된 정책의 일관·신뢰성에 대한 책임론과 무한 경쟁으로 인한 지역 분열·갈등을 불러올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른 소통 부재·무책임함에 따른 지적도 나온다.
당장, 김원이 국회의원과 전남도의회 목포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김 지사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갈등을 우려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말하던 도지사의 갑작스러운 공모 절차 추진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목포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 대학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 설립을 신청하기 위한 지자체의 공모 권한이 없는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모로 선정한 대학이 대학 설립을 신청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공모에 응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전남도가 나서 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그러나 제주 의대가 신설되며 정원이 늘어난 지난 1998년 이후 관련 규정이 27년 간 활용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 등으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도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라며 “모든 국민이 전남을 주시하는 만큼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의대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통령이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 공간·실습 자재, 교수 인력 확보 등 여건을 감안해 오는 5월 학교별 의대 모집 인원 등을 조정한 뒤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인원을 전남 신설 의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전남의 단일 의대 설립 방침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는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시기·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의대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강소전문병원과 전남 의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농촌·도서·산간 지역 뿐 아니라 산단과 도시 취약지역 도민들 모두 의료혜택을 받는 건강권 보장 ▲지역의 상생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공신력 확보를 통한 대학 선정 등의 공모 기준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목포·순천대 간 공모를 거쳐 한 대학을 선정, 정부에 전남 의대 설립을 건의키로 하면서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의대 캠퍼스를 두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1월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전남도도 의대 유치 붐 조성에 안간힘을 쏟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지난달 18일, 정부에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신청할 때만 해도 “통합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 찬성 의견이 많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던 입장을 불과 2주 만에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뒤집은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의대 설립’을 내걸고 추진해온 ‘30년 숙원 사업’을 돌연 변경하면서 훼손된 정책의 일관·신뢰성에 대한 책임론과 무한 경쟁으로 인한 지역 분열·갈등을 불러올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른 소통 부재·무책임함에 따른 지적도 나온다.
당장, 김원이 국회의원과 전남도의회 목포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김 지사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갈등을 우려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말하던 도지사의 갑작스러운 공모 절차 추진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목포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 대학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 설립을 신청하기 위한 지자체의 공모 권한이 없는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모로 선정한 대학이 대학 설립을 신청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공모에 응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전남도가 나서 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그러나 제주 의대가 신설되며 정원이 늘어난 지난 1998년 이후 관련 규정이 27년 간 활용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 등으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도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라며 “모든 국민이 전남을 주시하는 만큼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의대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