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가 내놓은 도시 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포함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인 디자인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층수 제한 폐지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를 구성하고 행정 과정 단축 및 용적률의 탄력적 적용으로 디자인 향상을 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건축 높이 제한을 바꾸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획일적인 층수 제한의 폐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의 고층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고, 과도한 주택 심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적 도시 디자인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없애고, 광주경관 기본계획상 중점관리구역을 기존 네 곳에서 세 곳을 추가해 상업지역과 관문 지역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개선으로 건축물 심의 기간을 단축해 그 역량을 디자인 혁신에 쏟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장기 과제로 2024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규제나 관리의 완화로 다양한 디자인을 유도하고 경관상 지켜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려하는 측에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광주 관문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고층 아파트와 도심 상업지역의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위원회나 행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층수 제한이라는 규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장치가 없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난개발이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층수 제한의 부작용으로 획일화된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빛가람과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에 가보면 같은 층의 건물들이 최대한의 용적률을 찾아 거대한 벽처럼 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답답한 마음이 든다.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역별로 최고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데, 도로 사선 제한 폐지로 허용 용적률 범위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기반시설이 낙후된 도심 상업지역에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며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후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업지역과 시가지 경관지역에 대해 가로구역 높이 제한을 통해 건물 높이를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역 경관이나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경우 층수 제한이나 배치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는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의 큰 방향만 제시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이나 절차는 계속진행될 것이다. 경관계획과 경관중점 관리구역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과정상 우려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층수의 높고 낮음이 아닌 개발 규모의 적정성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는 예측 가능한 일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광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라는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