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불로소득 완전 환수’를 외치는데 전남에선, 특히 나주에선 통하지 않는다. 관계기관이 ‘사업 전면 재검토’ 의견을 냈는데도 건설사 이익 챙겨주기에 바쁘다. 전남지사, 나주시장,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인데 대체 부영주택과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인가.”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나주시와 전남도를 향한 시민사회의 속내가 의문으로 가득 차고 있다. 부영CC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부영에 5000억 특혜 안기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1년 이상 반발해온 지역 시민사회는 나주시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 구성을 밝힌 뒤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정 절차를 통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 지역 주민이 ‘아파트 개발 부지 최소화’, ‘중고교 용지 사업안 반영’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업안 전면 재검토 의견을 냈는데도 사업안에 변화를 주지 않고 관련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주시는 지난 2일 부영CC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을 알렸다. 전문가, 언론인, 시의원, 시민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자문단을 꾸린다는 사실은 밝혔지만, 기구 성격과 역할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 등은 자문단 운영 계획에 대해 “전향적 조치”라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자문단을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명분쌓기용 또는 면죄부용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자문단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선 “나주시가 발표한 ‘자문단’ 성격은 시민사회가 줄곧 주장해온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민관협의체 또는 거버넌스의 성격보다는 뭔가 의도와 꼼수가 숨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의심 배경에 대해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용도지역개발 최소화와 아파트 건설 규모 대폭 축소와 중·고교 신설부지를 사업자 측이 제공해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음에도 나주시가 사업계획 재검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자문단 명칭 변경(민관협의회 등) 및 나주시 고위 간부 참여, 기구 역할 제시, 위원 구성 확대, 운영 과정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등을 나주시에 요구했다. 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내년이 지방선거인 데다 단체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1년 넘도록 특혜 비난을 사는 사업을 나주시와 전남도가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토지 용도변경은 종국적으로 전남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운동본부 측이 그간 요구한 공공기여 확정을 위한 사전협상제나 민관협의체 운영은 나주시가 도입, 운영할 법적 권한이 없다.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한 기구”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주민, 시민단체 의견을 정리해 사업자 측에 전달하고 조치계획(사업 변경안)을 받을 계획”이라며 “조치계획 접수 후 자문단 의견 수렴,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까지 나주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시민사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