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색내기 청년정책’…신규사업 한 건도 없어
2021년 05월 13일(목) 22:00 가가
6대 분야·15개 지원 사업 발표
기존 정책 재탕에 짜깁기
대부분 사업 ‘찔끔 예산’ 배분
청년단체 “홍보 들러리 취급”
기존 정책 재탕에 짜깁기
대부분 사업 ‘찔끔 예산’ 배분
청년단체 “홍보 들러리 취급”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청소년을 돕겠다며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 정책을 재탕하고 짜깁기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청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나마 주요 사업으로 내놓은 정책 대부분도 생색내기식 ‘찔끔 예산’만 편성돼 있는데다, 청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지역 청년단체들은 “청년을 위한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없고, 기존 사업이거나 이미 계획됐던 사업만 모아놨다”며 “청년을 정책 홍보의 들러리로 취급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성명서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6대 분야·15개 지원 사업을 담은 ‘청년 희망+’, 4대 분야·7개 사업으로 이뤄진 ‘청소년 희망+’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3∼7일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청소년 특별 주간으로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물이다.
광주시가 이날 밝힌 ‘청년 희망+ 정책’은 사회안착 지원, 일자리 확대, 구직활동 지원, 금융안전망 구축, 참여·소통기회 확대, 지역대학과 연대 등 6대 분야 15개 지원사업이다. 청소년 희망+ 정책은 4대 분야 7개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으로 발표한 일부 사업마저도 이미 계획됐던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잔뜩 기대했던 지역 청년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가 이날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 사회안착지원 사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은 이미 지난해 확정돼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청년센터에서 1억8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장기미취업자, 구직단념자, 저활력 청년 등이 가상 일 경험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과 청년 정책실험실, 청년기자단, 찾아가는 청년정책 등의 사업도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시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돕겠다며 추켜든 주요 사업도 코로나와 별개로 예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도 최저 2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42만여명에 이르는 광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 규모라는 게 지역 청년단체들의 지적이다.
광주시는 또 이날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사업비는 3억 55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도 기존 293명에서 110명을 추가 모집하는데 그쳤다. 광주 청년 중 1% 정도가 혜택을 보는 셈이다.
광주시가 1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074명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중인 청년 일경험드림사업도 지원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일자리 경력 등을 쌓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청년 일경험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으로 청년 1인당 월 125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데, 지원기간이 짧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최소한의 경험조차 쌓기 힘들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번 특별주간동안 광주시와 청년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갖고 일경험드림 사업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원안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 등 타 자치단체에선 이미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광주시가 청년의 금융안전망 구축을 돕는다며 제시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도 40명뿐이었다.
청소년 대상 사업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겠다고 발표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예산이 5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2명뿐이었다. 내년엔 1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광주시의 포부였다.
임명규 광주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광주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직접 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건의한 신규사업도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청년 대책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 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나마 주요 사업으로 내놓은 정책 대부분도 생색내기식 ‘찔끔 예산’만 편성돼 있는데다, 청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6대 분야·15개 지원 사업을 담은 ‘청년 희망+’, 4대 분야·7개 사업으로 이뤄진 ‘청소년 희망+’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3∼7일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청소년 특별 주간으로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물이다.
광주시가 이날 밝힌 ‘청년 희망+ 정책’은 사회안착 지원, 일자리 확대, 구직활동 지원, 금융안전망 구축, 참여·소통기회 확대, 지역대학과 연대 등 6대 분야 15개 지원사업이다. 청소년 희망+ 정책은 4대 분야 7개 지원사업이다.
광주시는 또 이날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사업비는 3억 55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도 기존 293명에서 110명을 추가 모집하는데 그쳤다. 광주 청년 중 1% 정도가 혜택을 보는 셈이다.
광주시가 1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074명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중인 청년 일경험드림사업도 지원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일자리 경력 등을 쌓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청년 일경험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으로 청년 1인당 월 125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데, 지원기간이 짧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최소한의 경험조차 쌓기 힘들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번 특별주간동안 광주시와 청년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갖고 일경험드림 사업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원안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 등 타 자치단체에선 이미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광주시가 청년의 금융안전망 구축을 돕는다며 제시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도 40명뿐이었다.
청소년 대상 사업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겠다고 발표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예산이 5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2명뿐이었다. 내년엔 1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광주시의 포부였다.
임명규 광주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광주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직접 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건의한 신규사업도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청년 대책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 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