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남도소방본부 소방관이 재난 안전관리 관련 연구로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구현에 관한 연구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를 중심으로’이다.

김 소방관은 논문에서 “세월호 침몰, MERS, 코로나 19 사태에서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 본연의 임무임에도 소홀히 취급돼 왔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헌법상 안전권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도출하기에 수월치 않은 현행 헌법 규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